[나홀로 형사소송] 민/형사 사건에서 '사실확인서' 작성하는 방법

 

사실확인서란 용어 그대로 어떠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문서로 민/형사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확인서는 소송상 중요한 증거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이를 보고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믿을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사실확인서를 어떻게 작성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당사자와의 관계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원고 혹은 피고 또는 고소인과의 관계를 기재해야합니다. 그 관계에 따라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원고의 부모님이 원고를 위해 사실확인서를 써준다면 그 기재 내용의 신빙성은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확인서는 가급적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제3자에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예시

저는 피해자와 2018년 3월경부터 2020. 2월경까지 대구 수성구 소재 A식당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피해자는 나이가 비슷하고 축구를 좋아해서 같이 축구를 하기도 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2 사실확인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무미건조하게 경험한 사실만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확인서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재되어 있어야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이에 사실확인서는 어느 일방을 옹호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서는 안 되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내용의 객관성을 의심받게 되어 증거로써 가치를 잃어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확인서는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어떠한 감정적 표현 없이 무미건조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무미건조하게 작성될수록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이 올라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3 사실확인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실확인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확인이 필요한 사실 관계 뿐만 아니라 배경과 정황 그리고 왜 그 사실을 본인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까지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세부사항’까지 디테일하게 묘사하여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시 1 : 이렇게 간단하게 사실을 기재해서는 믿을 수 있는 사실확인서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2020. 3. 31. 오후 2시에 대구 수성구 C식당에서 A가 누군가와 다투는 것을 들었습니다.

 

※ 예시 2 : 위의 사실을 구체화한 예입니다.

저는 2020. 3. 31. 오후 2시에 대구 수성구 C식당에 늦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거래처에서 급한 전화가 와서 전화 통화를 하다가 평소보다 늦게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A가 있었고 A는 누군가와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매우 화가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A는 10분 정도 통화를 하다 나갔는데, 나가던 도중에 또다시 전화가 왔고 벨소리는 진동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A가 누군가와 다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늦은 점심으로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A가 큰소리로 통화하여 식당에서도 편히 식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운수가 좋지 않은 날이라고 생각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4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형식적 기재사항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형식적 기재사항으로 ① 작성자의 이름 ② 작성 일자 ③ 연락처 ④ 주소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형식적 기재사항이 틀린다면 사실확인서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가능하면 자필로 작성하고,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확인서는 친필로 작성하거나 워드 파일로 작성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사실확인서는 그 특성상 작성명의인이 작성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 날인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실확인서는 ‘그러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제3자가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더욱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친필로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보다는 마지막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당사자와의 관계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② 사실확인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무미건조하게 경험한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사실확인서는 배경, 정황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④ 형식적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⑤ 가능하면 자필로 작성하고,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