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형사소송] 형제, 고합, 고단 등 형사사건 번호의 의미

 

주민등록번호처럼 형사사건 마다 번호가 부여된다. 각 형사사건 번호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 경찰 및 검찰 형사사건 번호

 

서울경찰서 2022년 제3433호 강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형제3433 강간

 

경찰 형사사건번호는 "경찰 접수번호", 검찰 사건번호는 "형제번호"라고 통상 칭합니다.

앞 부분은 담당 수사기관을 의미하고 2022는 접수 연도, 그 다음은 접수 순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죄명입니다.

형제번호의 '형'의 형사사건이라는 의미로 검찰 단계에서 쓰입니다. 요약하면,

담당 수사기관 + 접수 연도 + (형제) + 접수 순서 + 사건명 입니다.

 

# 법원 형사사건 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12345 강제추행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12345 강간

대전지방법원 2022고약12345 폭행

부산지방법원 2022고정12345 음주운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12345 강제추행

담당 법원 - 접수연도 - ㄱ(1심) - ㅗ(형사) + 단(단독 판사, 판사 1명) + 접수 순서 + 사건명

-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12345 강간

담당 법원 - 접수연도 - ㄱ(1심) - ㅗ(형사) + 합(합의부, 판사 3명) + 접수 순서 + 사건명

- 대전지방법원 2022고약12345 폭행

담당 법원 - 접수연도 - ㄱ(1심) - ㅗ(형사) + 약식 사건(벌금형 사건) + 접수 순서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2022고정12345 음주운전

담당 법원 - 접수연도 - ㄱ(1심) - ㅗ(형사) + 정식 재판(약식명령을 받은 후정식재판 청구 사건) + 접수 순서 + 사건명

위 '고정' 사건의 경우 벌금형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홀로 형사소송] 판결선고기일 출석해야 할까 를 참고하세요

https://kelom123.tistory.com/entry/%EB%82%98%ED%99%80%EB%A1%9C-%ED%98%95%EC%82%AC%EC%86%8C%EC%86%A1-%ED%8C%90%EA%B2%B0%EC%84%A0%EA%B3%A0%EA%B8%B0%EC%9D%BC-%EC%B6%9C%EC%84%9D%ED%95%B4%EC%95%BC-%ED%95%A0%EA%B9%8C